(서울 거주자 필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부24 신청으로 최대 40만원 돌려받기 (2025.3.31 이후 적용)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늘고 있는데, 보증료는 그냥 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서울 거주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 기준으로 “누가/얼마나”, 그리고 정부24 신청 방법을 10분 안에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해요.
(추후 경기/인천/부산 등으로 확장해 지자체 허브 글로 연결하기 좋게 구성했습니다.)
서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낸 보증료를, 요건 충족 시 지자체(자치구)에서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은 국토교통부 사업과 연계해 전 연령 대상으로 운영돼요.
- 신청: 정부24(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방문)
- 지급: 심사 후 통상 30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입금
누가 얼마나 받나? (청년/신혼/그 외) 한 줄 표 ✅
핵심 차이: 청년/신혼은 “전액”, 그 외는 “90%”(단, 모두 상한 존재)
| 구분 | 지원 방식 | 최대 지원액 | 40만원 적용 기준 |
|---|---|---|---|
| 청년(만 19~39세) | 납부 보증료 전액 | 최대 40만원 | 2025.3.31 이후 보증보험 가입(신청) 건부터 |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납부 보증료 전액 | 최대 40만원 | 2025.3.31 이후 보증보험 가입(신청) 건부터 |
| 청년 외(그 외) | 납부 보증료의 90% | 최대 40만원 | 2025.3.31 이후 보증보험 가입(신청) 건부터 |
※ 2025.3.31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한도 적용
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서울 거주자 기준)
아래를 모두 만족해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이 됩니다.
| 체크 항목 | 기준(요약) |
|---|---|
| 거주지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 거주 |
| 무주택 | 본인 + 배우자 모두 무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
| 보증금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소득 |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 7,500만원 이하 (기혼은 합산) |
| 보증보험 |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보증 효력 유효 + 보증료 납부 완료 |
또한 전세/보증부월세/반전세 형태도 안내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신청 제외(자주 놓치는 케이스)
- 주택 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회사 숙소 등)
-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또는 기수혜) 등
정부24 신청 방법 (온라인) : 그대로 따라하면 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보증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이 별개예요.
순서는 아래처럼 진행합니다.
Step 1)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가입
- 보증기관: HUG / HF / SGI 중 1곳
- 가입 후 보증료 납부까지 완료해야 신청 가능
Step 2) 정부24에서 서비스 검색
- 정부24 로그인 → 검색창에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또는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로 검색 후 신청 화면으로 이동
Step 3) 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 기본 인적사항, 계좌정보 입력
- 스캔/사진 파일(pdf/jpg)로 첨부 (아래 체크리스트 참고)
Step 4) 처리 상태 확인 & 입금
- 접수 후 심사 → 30일 이내 지급(필요 시 연장 가능)
오프라인이 편하면: 주소지 관할 자치구 방문 접수도 가능해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미비로 반려가 가장 많아요)
원칙: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권장, 온라인은 pdf/jpg 업로드
필수(거의 공통)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납부액 표시)
- 참고: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면 별도 증빙이 필요 없을 수 있음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전체 공개)
-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해당자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신혼/기혼 또는 배우자 관련 서류 필요 시)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안 나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신청자 실수 포인트)
Q1. 2025.3.31 이전에 가입했는데 40만원 되나요?
아니요. 2025.3.31 이전 가입(신청) 건은 최대 30만원, 2025.3.31 이후부터 최대 40만원 적용입니다.
Q2. “서울인데도 접수가 안 돼요”가 뜰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정부24 서비스 안내에 예산 소진 지자체가 표시되기도 해요.
따라서 신청 전후로 주소지 자치구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Q3. 보증 효력이 끝났는데 신청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한다고 안내돼요. 갱신/재가입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3줄
- 서울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최대 40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 2025.3.31 이후 보증보험 가입(신청) 건부터 40만원, 그 이전은 최대 30만원이에요.
-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이 가장 간단하고,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정부 공식/공공 출처 안내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서류·예산 상황을 확인하세요.
- 정부24(보조금24) 서비스
- 서울주거포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청년몽땅정보통(서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